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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|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단순히 이자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,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, 상황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~90%까지 감면해 다시 장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, 자격요건, 조정 내용, 신청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2025 새출발기금
✨ 1. 새출발기금이란? (한 줄 정의 + 핵심 특징)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 빚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단순히 “이자 조금 깎아준다” 수준이 아니라,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, 필요하면 원금·이자까지 감면해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
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✅ 대상: 코로나 시기(2020년 4월 이후)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대출
- ✅ 성격: 상환기간 연장 + 금리 인하 + 원금·이자 감면까지 가능한 채무조정제도
- ✅ 목표: 빚에 짓눌리지 않고, 다시 장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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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빚에 짓눌리지 않고, 다시 장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 |
새출발기금은 특히 연체로 이미 힘들어진 빚은 원금을 줄여주고,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걱정되는 빚은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구조라서,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💡 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지원대상·자격요건)
새출발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,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① 기본 자격요건
- ✅ 소상공인·자영업자(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 포함)
- ✅ 코로나 시기 이후(예: 2020년 4월 이후)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을 것
- 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(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)에 해당
- ✅ 상환이 어렵거나, 앞으로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
쉽게 말해 “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대출 상환이 버거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”라면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아볼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②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
새출발기금에서는 신청자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.
- ✅ 부실차주: 이미 3개월 이상 상환이 연체된 차주
- ✅ 부실우려차주: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, 앞으로 연체 위험이 큰 차주
두 그룹 모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지만,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중심,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·기간 연장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.
📌 3. 어떤 빚이 조정되나요? (지원 범위·금액·기간)
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채무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이용한 대출입니다.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대출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
①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요?
- ✅ 사업자 명의의 운전자금·시설자금 대출
- ✅ 사업 운영에 실제로 사용된 가계대출(소득·자금 사용 확인 필요)
- ✅ 카드론·마이너스통장 등 사업 관련으로 쓴 신용대출
다만, 최근에 일시적으로 받은 단기 자금이나, 제도상 포함이 어려운 일부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신청 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② 최대 얼마까지 조정되나요?
- ✅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해 최대 수억 원 규모까지 조정 가능
- ✅ 여러 금융사 채무를 한 번에 묶어서 조정 가능
- ✅ 조정이 확정되면 추심·강제집행 등이 중단되거나 완화되는 효과
빚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, 매달 나가는 이자·원금이 감당이 안 된다면 새출발기금으로 한 번에 구조를 다시 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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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여러 금융사 채무를 한 번에 묶어서 조정 가능 |
🔍 4. 원금·이자 감면 내용 정리 (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)
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“실제로 얼마나 깎아주나?”입니다. 부실 정도와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 폭은 달라지지만,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.
① 부실차주 – 원금 최대 80~90% 감면 가능
이미 장기간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의 경우, 소득·재산·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.
- ✅ 기본적으로 원금의 일정 비율(예: 0~80%) 감면 가능
- ✅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 수준까지 감면 논의 가능
- ✅ 연체이자·지연손해금 등은 원리금 재조정 과정에서 함께 조정
여기에 상환기간을 최장 10~20년 수준으로 늘리고,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달 나가는 상환액을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체감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.
② 부실우려차주 – 금리 인하 + 상환기간 연장
아직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, 앞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.
- ✅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재조정
- ✅ 상환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는 구조
- ✅ 연체에 빠지기 전에 구조를 바꾸는 예방적 성격
“아직 연체는 안 됐지만, 다음 달부터가 진짜 걱정”인 상황이라면, 미리 새출발기금 상담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📝 5.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(온라인·오프라인 절차)
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,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조금 달라집니다.
① 온라인 신청 –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가장 먼저,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✅ 접속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- ✅ 본인인증: 휴대폰 인증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
- ✅ 정보제공 동의 후, 보유 채무조회 및 신청자격 확인
- ✅ 채무조정 희망 범위·방식 선택 후 신청서 제출
이때 입력하는 사업자등록번호, 대출기관, 대출잔액 등 정보가 실제 채무조정 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,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② 오프라인 신청 – 신용회복위원회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, 채무 구조가 복잡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캠코 등)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✅ 방문 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 절약
- ✅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대출 관련 서류, 매출·소득 증빙 서류 지참
- ✅ 담당자와 1:1 상담 후, 새출발기금 활용 가능 여부와 조정 방향 안내
법인 사업자의 경우,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✅ 6. 꼭 알아둘 주의사항 & 자주 묻는 질문(FAQ)
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① 새출발기금 이용 시 주의사항
- ✅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면, 일정 기간(예: 3개월)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✅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완화·해제될 수 있지만, 일정 기간 채무조정 이력(공공정보)이 남을 수 있음
- ✅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되지 않은 다른 연체·채무는 여전히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
- ✅ 원금 감면 폭은 소득·재산·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, 무조건 80~90%가 깎이는 것은 아님
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인데, 새출발기금을 또 이용할 수 있나요?
기존 채무조정 이력과 새출발기금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내 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나요?
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일정 기간 공공정보로 남을 수 있지만,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정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미 장기 연체로 신용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, 오히려 새출발기금으로 구조조정 후 성실 상환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만 하면 무조건 원금이 80~90%까지 깎이나요?
그렇지는 않습니다. 원금 감면 비율은 소득, 재산, 채무 규모, 연체 기간,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. 특히 저소득·취약계층일수록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지만,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Q4.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, 몇 달 뒤가 걱정됩니다. 그래도 신청해도 될까요?
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, 앞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연체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구조를 바꾸는 것이,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